問題詳情

【題組】38.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원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음주 운전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던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A) 법안이 가진 본래의 취지를 널리 알려야 한다.
(B)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C) 새 법안의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D) 새 법안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參考答案

答案：D
難度：計算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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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户評論

【小山】評論

國會通過了法案說要加重處罰酒駕危及人命的肇事者。然而因為新法案降低了原有法案的罰則，只能算是半個法案。依此法案，針對酒駕的肇事者，一樣可以延後處罰或是一定時間後效力就消滅了。這並不符合本來要提高酒駕警覺心及再發防止的立意。(A) 법안이 가진 본래의 취지를 널리 알려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