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50]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삭제에 관한 법안 제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유럽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국에서도 제한적
으로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우리 사회에서도 그간 피해 사례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인지 찬성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그러나 이는
이면에 잠재한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동조이다.이 법안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라.삭제된 정보가 흉악
범에 관한 것이라면,특정 기업의 부조리나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한 기사
라면…….법 시행의 결과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의 불행으로 이어
지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누군가가 후속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행적을 조작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도
있다.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의도가 ( )장치가 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題組】48.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을 고르십시오.
(A) 법 제정의 공론화를 촉구하기 위해
(B) 법 제정의 반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C) 법 시행의 피해 사례를 알려 주기 위해
(D) 법 시행의 적절한 시기를 제안하기 위해